英 대법원, 존슨 총리 '의회 정회' 위법 여부 다음주 판결

19일 마지막 심리 종료

【룩셈부르크=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그자비에 베텔 총리와 회동 후 걸어가고 있다. 2019.09.20.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양소리 기자 = 영국 대법원이 5주 동안 의회를 정회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다음주 초 최종 판단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대법원에서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를 놓고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주심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다음주 초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리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지난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총리의 장기 정회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최고 항소법원인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은 같은 사안에 대해 "하원 정회는 총리가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다만 두 재판부 모두 하원 정회를 중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10월14일까지로 예정된 정회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28일 존슨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14일로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 여왕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영국 의회는 10월14일까지 5주간 정회가 결정된 상태다.

존슨 총리는 하원 의원들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통과시킨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정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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