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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조국 직접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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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3 16:04:21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사상 처음
압수영장 발부 받아 집행…혐의 소명 주목
정경심 소환 임박 전망, 조국도 조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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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장관까지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조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부부를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나선 이후 조 장관 처남과 동생 전처 등 친인척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조 장관 자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선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으로 자택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부부 관련 혐의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인 만큼,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갖고 나섰다는 것이다. 또 법원에서 주거지 안정 등을 이유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격히 판단하는 만큼,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들 입시 의혹 등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조사하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 핵심으로 운용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고, 다음달 초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해외로 출국했던 주요 업체 임원들도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추가 압수수색도 계속됐다. 정 교수는 이미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관련 추가 수사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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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려 하고 있다. 2019.09.23. 20hwan@newsis.com
그에 따라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 조사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정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딸도 지난 16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미 제기된 의혹 관련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또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장관이 인지했거나 영향을 행사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자녀들 인턴 활동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부탁으로 자택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고, 당시 조 장관도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검토하면서, 조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문서 위조 등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의 허위 이력 및 입시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이화여대 입학처와 연세대 교학팀,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도 압수수색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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