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오늘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감축안 발표

12~3월 노후경유車 운행제한·차량2부제 등 다각적 감축안 담겨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30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한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봄철 4개월 간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지속하는 이른바 '계절 관리제' 도입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안은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이다.

분야별 전문가·자문단과 지방자치단체·산업계·정부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4차례 본회의 심의도 이뤄졌다.

국민정책제안에 담길 내용은 이달 7~8일 열린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4대 핵심부문의 집중 감축 대책과 건강보호·국제협력·주간예보 등 7대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3~4개 및 국민행동권고로 나눠 제안한 바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4개월(12~3월) 간 전방위적 감축 정책을 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6000여t) 줄이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게 골자다.

부문별로는 산업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44개소를 포함한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 전국 630여개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시간 공개하고, 자금과 기술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저감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12~2월 3개월 간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를 중단하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기로 확대해 가동을 중단한다. 가동중단 발전소는 전력 생산단위당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순서로 정하되, 가동중단이 이뤄지지 않는 나머지 38~46기는 해당 기간 80% 수준으로 출력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 한 참석자들이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신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법, 국민생활 주변 미세먼지 대책과 향후 과제 등 주요 이슈가 다뤄졌다. (사진= 뉴시스 DB)

수송 부문에서는 12~3월간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 중 생계형을 제외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생활 부문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 높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주거지 인근의 건설공사장 날림먼지를 실시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4대 핵심부문 외에 보건용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과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안심구역 지정 등도 제안됐는데, 이 방안들도 함께 담아 정부에 제안할지 주목된다.  

경유가를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탈석탄 추진에 따른 국가에너지믹스 개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등은 중장기 제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국민정책제안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그간 충분한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 데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상당한 만큼 큰 거부감을 없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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