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WTO 한일협의 앞두고 "수출규제, 아무 문제 없다"

"수출관리 재검토, WTO협정에 꼭 들어맞아"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오는 11일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양자협의을 갖기로 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재검토는 WTO협정과도 정합(整合·꼭 들어맞음)적이며 아무 문제 없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차별 조치'라는 한국 입장에 대해 "한국의 태도 등을 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로서 발언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에서 오는 11일 양자협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양자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