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브렉시트 1월로 미뤄지면 12월 12일 조기총선"(종합)
등록 2019.10.25 03:26:31
"EU가 1월말 연기 허용하면 12월 총선 여부 다음주 표결"
"11월 6일 의회 해산 전 브렉시트법 비준도 얼마든지 가능"
"내달 15· 20일로 단기 연기되면 의회 협력해 입법해야"
【런던=AP/뉴시스】19일 런던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를 나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모습. 2019.10.22.
존슨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에게 전달한 서한을 공개하며, EU가 브렉시트 연기를 1월 말까지 허용한다면 12월 12일 조기총선안을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EU가 의회가 요청한 대로 우리가 1월 31일까지 잔류하도록 연기를 승인한다면 명백하게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며 "이 경우 하원은 12월 12일 총선 실시를 놓고 다음 주 표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회가 11월 6일 자정 직후 해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선거일 25일(근무일 기준) 전에 의회가 해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존슨 총리는 가능한 빨리 브렉시트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 연기가 1월 말로 확정되고 야당도 조기 총선에 동의한다면, 11월 6일 의회 해산 전 다시 한번 탈퇴협정법안(WAB) 의회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우 지금부터 11월 6일 사이 가능한 모든 시간을 활용해 WAB를 토론하고 표결을 거치게 하겠다"며 "하원의원들이 원한다면 12월 12일 전이라도 브렉시트를 완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이 같은 기회를 잡길 거부해 11월 6일까지 비준에 실패한다면 이 문제는 새 의회에서 풀어야 한다"며 "12월 12일 총선을 치르면 크리스마스까지 새 의회와 정부가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보수당)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내가 협상한 위대한 새 합의안을 비준해 1월 안에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며 "이 나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다면 노동당 정책대로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해 EU와 재협상을 하고 제2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며 "이제 하원의원들이 책임을 질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 31일이라는 다음 마감일이 오기 전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유권자들에게 이 사태를 해결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또 다시 브렉시트를 연기하며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고 호소했다.
존슨 총리는 "EU가 11월 15일 또는 30일 같이 단기적 연장만을 허용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노딜(합의 결렬)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의회가 조속한 브렉시트 이행법 비준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영국 하원이 지난 22일 브렉시트 이행법 입법을 중단하자 이달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연기할지 검토 중이다. 영국은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EU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브렉시트 시한을 올해 3월 29일에서 이달 31일로 연장해 줬다.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EU 지도부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단기간 시한을 연장할지, 영국의 조기 총선 일정까지 고려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장을 허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9월에도 조기 총선을 추진했지만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라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후 EU와의 협상이 타결돼 노딜 브렉시트만 배제된다면 조기 총선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선을 실시할 경우 존슨 총리는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했음에도 야권이 브렉시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보수당에 과반 의석을 안겨달라고 호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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