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자녀입시 특혜 공천 배제…의원정수 10% 확대돼야"(종합)

심상정,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대개혁에 솔선수범"

"당내 의원 전원 자녀조사 결과, 부모 특혜 찬스 없어"

"한국당 선거제 동참시 의원정수 확대 추가논의 가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감한 개혁과 특권정치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정의당의 사회 대개혁은 특권 교육 청산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입시·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사를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의당이 솔선수범하겠다. 진보·보수 따로 없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명령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 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지난달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심 대표는 "현재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내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은 없다"며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면 전수조사 카드를 빼들고 우후죽순 법안을 발의하다 결국 합의 실패라는 패턴으로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통과는 정치권이 말보다 행동으로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정당은 국민 미꾸라지로 평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당 차원에서 자체 실시한 정의당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당이 낸 법안에 기초해 당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지난 주에 실시했다"며 "그 결과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 특혜 찬스'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정의당 의원은 총 6명으로 이 중 한 명은 자녀가 없다. 의원 5명의 자녀 가운데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을 진학한 자녀는 7명이며 그 중 6명은 정시, 나머지 1명은 내신으로 입학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심 대표는 다만 "물론 이 조사는 저희 당 자체의 조사"라며 "추후에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을 향해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시행돼야 할 일"이라며 여야 모든 정당이 자체적으로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때 또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이 공정과 정의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격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조국 정국 한복판에서 실망감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께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며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 여야 4당 개혁연대의 길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패스트트랙을 완수하는 남은 시간은 정의당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정의당이 책임있게 마무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4당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한국당까지 함께 여야 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253→225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지역구 축소에 따른 여야 개별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의원정수 확대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심 대표는 국민의 저항 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 검토는 오래된 논의다.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 여야 5당 합의로 10% 이내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사실상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하면서 여야 4당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 추가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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