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매우 낮다”···검토결과

반대단체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즉각 중단하라”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30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2공항 건설 계획과 입지 타당성이 적정하지 않다며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 결과, 제2공항 사업은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입수한 KEI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는 철새 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해 있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며 “평가서 본안(309~330쪽)에서는 일반적인 관리계획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KEI는 “법정보호종의 서식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역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 규제가 높음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 검토보다 운영 시 관리계획만 수립해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삶의 질 저하 등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초안 검토의견으로 기존 대안과 추가적인 대안을 비교·분석해 사업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지만,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2공항 반대단체는 기본계획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계획 및 입지 부적정성이 재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EI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려 의견과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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