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제때 실시…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 개최

이인영 "중소업체 참여 높여 지역경제 도움"

김현미 "의무도급제 적용되도록 도와달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조속한 실행과 함께 12·16 주택시장안정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중간점검하면서 몇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며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내년도 착공 계획의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긴밀 협력해서 국민의 숙원사업이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서 수도권의 대형건설 사업 외 지역내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경제와 지역일자리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서 세심하게 배려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16일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재정비 추진 계획 등을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개혁, 주택시장 안정 등 여러 관련 대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함께 추진되도록 국토부 노력해달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 23개 사업과 24조1000억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대규모 고속도로나 철도공항 사업에는 해당지역 건설업체가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방안은 지역특성이나 역량을 갖춘 지역건설업체가 기술경쟁력 갖춘 대형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대형업체와 대형중견사업 사이 건전 파트너십 형성으로 기술적 향상 계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제활력은 지역경제활성화 부터 비롯된다는 정책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내년에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에 총 4489억원을 반영했다"며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주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해서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공사 단계부터 지역경제발전에 실질 기여함으로써 균형발전 효과가 있다. 당과 재정당국은 지역업체의무도급제가 조속히 도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재부2차관은 "과거 4대강 사업, 혁시도시 사업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도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정책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추진하고 프로젝트 양과 질의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양질의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윤관석 의원은 "실제 건설시장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 최대 10만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대형 업체만의 독식이 아닌 정부의 투자가 지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로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다만 서울 시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정부에서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주택 대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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