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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70% "사회불평등 심각"…부동산 등 자산 최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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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7 11:15:00
부동산 등 자산형성 불평등 가장 심각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실패 원인으로
시민 60% '세대간 불평등 심각' 지적
우리사회제도·상류층 이익보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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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2020.01.27.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평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형성으로으로 지목했다.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 정도(68.8%)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7일간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전화 임의걸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부동산 등 자산형성(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치 및 사회참여(24.1%), 취업·승진 등 일자리(20.8%)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형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대는 30대(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32.5와 60세 이상 39%는 정치 및 사회참여의 불평등을, 20대 28.3%와 30대 23.7%의 경우 취업·승진 등 일자리의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78.6%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시민의 83.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를, 자산불평등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시민들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가 1순위로 전체 응답의 30.8%를 차지했다.

이 외 ▲일반 임금근로자 대비 고소득층 과세 미흡 16.9% ▲임금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15.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14.9% ▲임금 및 처우가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 12.9%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가 3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의 대물림에 대한 견제 부족' 22.7%, '부유층 과세 미흡' 16.5%, '비정규직·낮은 임금 등 낮은 노동가치' 14.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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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요약. 2020.01.27. (사진=서울시 제공)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6명(64.4%)은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69.1%), 계층이동 가능성(66.5%), 좋은 일자리의 기회(61.5%) 등의 측면에서 현재 청년세대의 상황이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 같은 불평등사회에서 시민들의 61.1%는 우리 사회 제도가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어둡게 전망했다.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 시민 비율이 59.8%로 조사됐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시민 개인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 불만족하는 시민일수록 사회전반의 불평등 심각성(83.9%) 및 소득(93.8%)과 자산 불평등(89.9%)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계층의식(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자신의 계층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물은 결과 자신이 사회의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5.5%,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6%,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8.9%였다.

앞으로 10년 후 자신의 계층에 대한 예상을 하게 한 결과, 시민 10명 중 6명은 현재 계층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 전망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24.6%,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3%로 나타났다.

시는 시 차원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제도가 사회적 약자보다는 상류층 이익보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공정한 출발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도록 정책수혜자인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시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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