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모바일-스프린트 합병, 법원승인 뉴욕주 항소포기로 성사

뉴욕주 등 14개주 반대소송 불구, 거대 '디시 네트워크' 출범

연방지법원 "반대이유인 독과점행위 우려 입증 안돼"

1억명 가입자 가진 공룡통신사로 5G가속화

【시애틀=AP/뉴시스】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50회 시카고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려 티모바일 직원들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다.  티모바일은 시애틀 프라이드의 스폰서로 인권운동(HRC)으로부터 '성 소수자 차별 없는 최고의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9.07.01.

[뉴욕=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뉴욕주 법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그 동안 반대 소송을 벌여왔던 T모바일과 스프린트사의 합병을 승인한 연방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레티셔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하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그 동안 14개주 법무장관들과 연합해서 티 모바일이 스프린트를 265억달러에 매수하는 계획을 중지해달라며 소송을 벌여왔다.  이들은 미국 최대의 무선통신업체인 스프린트를 없애는 것은 기업의 자유경쟁을 위축시키고 휴대전화 서비스의 요금인상을 초래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해롭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 빅터 마레로 판사는 뉴욕주를 비롯한 13개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이 제기한 양사 합병반대 소송에서 T모바일·스프린트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병은 문제 없이 진행된다.   

이로써  지난 11일 미국 법원이 미국 3,4위 통신사인 티모바일(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을 승인하며 1억명 가입자를 보유한 공룡 통신사가 탄생한 것이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미국의 5G(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T모바일은 자사의 저대역 스펙트럼과 스프린트의 중간대역 스펙트럼을 통합하면 전국 5G 네트워크를 더 빨리 출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뉴욕주는 더 이상 법원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에 합병 양사가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조할 것이며 뉴욕주 전역에 새로운 통신망 건설과 보수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합병안은 이미 연방정부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티 모바일은 이에 따라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회사와 위성TV회사 디시( Dish )네트워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존 레저 T모바일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마침내 이 합병을 끝낼 마지막 단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2018년 4월부너 260억달러(약 30조7000억원) 규모의 합병 협상을 시작했으며 레저 회장은 이번 판결로 최종 장애물을 뛰어 넘은 것이라면서 " 엄청난 승리"라고 반겼다. 

뉴욕주 뿐 아니라 텍사스, 네바다, 콜로라도, 미시시피 등 다른 주 들도 최근에 T 모바일사로부터 각각 5G 서비스와 통신비 인하,  저가 요금 옵션의 신설 등을 약속 받고 소송대열에서 이탈해 사실상 반대 요인은 사라진 거나 같다.

한편 합병을 승인한 빅터 마레로 판사는 합병반대 진영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이 가격인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반경쟁적 행위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디시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탄생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합병법인이 6년 이내에 99%가 사용 가능한 속도 100Mbps 이상급 5G망을 구축하도록 인가조건을 부가하며 합병을 승인했다. 기존 스프린트가 보유한 800㎒ LTE 주파수 대역 일부를 이동통신 사업권을 허가받은 디시네트워크에 양도하도록 했다.
 
스프린트는 부스트모바일, 버진모바일 등 알뜰폰 사업을 디시네트워크에 매각해야 하며 T모바일은 디시네트워크에 7년간 네트워크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