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⑤]선별 지원, 얼마나·어떻게 이뤄질까…이번 주 발표

주말새 당정 협의…주초 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발표 예정

선별지원 가닥잡고 대상·규모 조율…명칭 정리도 이뤄질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2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주 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재난 수당 지급 방안 문제가 결론이 날 예정이다.

청와대는 그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재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취지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았던 바 있다. 다만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는 선을 그어 왔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창하고 나섰던 정치권과도 논의를 이어 간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에선 감염병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 삶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최종 명칭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국민 수용도를 고려해 이 같은 용어 정리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경기도와 같은 보편 지급보다는 서울시와 같은 선별 지원 방식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이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주문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개 위기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 카드로 1회 지급된다. 금액은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다.

일각에선 서울시와 같이 중앙 정부에서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지급 기준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에선 "정해진 바 없다"며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미국처럼 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형식을 통해 소비 기한을 두면 저축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즉각적인 소비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계산에서다. 경기도에서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와 액수 등이 결정되면 정부·여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짜 국회 통과까지 이뤄냈다. 1차 추경 때도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마련했던 만큼 2차 추경 때도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1.2%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던 40%를 역대 처음으로 넘겼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난소득은 법으로 제정하거나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아닌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회복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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