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실업수당 단기 연장안 검토…백악관은 '찬물'

주당 600달러→주당 100~400달러로 축소

직장 복귀 방해 vs 소득절벽 '딜레마'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5차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7.2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실업수당(실업급여)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NBC뉴스 등 미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기존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이달 말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3월 초당적으로 합의한 2조2000억원 규모의 3차 부양책(CARES법)을 통해 주당 600달러씩을 추가 지급해 왔다.

민주당은 이를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차 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실업수당이 너무 후해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길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실업수당 수령자의 68%가 실질 소득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실업수당 대신 직장 복귀 장려금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직장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급여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주마다 빠르게는 24일부터 사실상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끝나면서 당장 소득절벽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경제' 회복 속도도 더뎌질 수 있다. 더욱이 임대가구 강제 퇴거 유예 조치도 이달 만료된다. 공화당으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주(州)가 경제 재개 속도 조절에 나섰고 일부 봉쇄 조치를 취하는 주들이 늘어나면서 직장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구체적인 액수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당 100달러~400달러 사이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수당을 400달러로 줄이고 연말까지 프로그램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다시 일을 하기를 꺼리는 것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로버트 포트먼 상원의원은 "지원을 끊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라도 연장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11%의 실업률과 1700만 명의 실업자에 직면해 있고 이 중 일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실업수당 절벽이 오지 않게 하려면 다음주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여전히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단기 연장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궁극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또 한 번의 단기 연장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는 좀 더 포괄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은 23일 5차 부양책 내용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 지원, 가을학기 개교 학교 지원 등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급여세 인하 방안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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