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특활비' 공세에 野 "추미애 특활비도 밝혀야"(종합)

주호영 "법무부, 檢 특활비 돌려 편법으로 쓴 것 다 알아"

野 법사위 "중간에 가로챈 거나 상납 받은 건 아닌지 봐야"

조수진 "드루킹 수사의뢰 했던 추미애, 자승자박의 여왕"

안철수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조사 지시는 정치 보복"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성진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9일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 지시는) 추 장관의 또 다른 자충수, 자책골이 될 거란 예상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은 이전에도 자책성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추미애 당시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 김경수 지사 실형을 받은 상태"라며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다. 흠 잡으려는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됐는데 검찰에 내려간 걸 돌려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 특활비 상납문제와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과 여권의 비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다"며 "이는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다른 재경지검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검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한 액수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정치후원금과 같이 특활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정보, 수사 활동 등 법령에 명시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일탈해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며 "특활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가로챈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검찰청에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 추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상납 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7년 법무부는 기재부로부터 285억원을 받아 법무부 몫 106억 원을 챙겼다"면서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특활비 규정만으로 살펴보면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이 관행을 바로잡았을지는 미지수"라며 "결론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계획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자승자박의 여왕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다 자신이 삼보일배하고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의석 과반의 공룡여당으로 만들어줬다"며 "드루킹 잡겠다고 수사의뢰한 결과는 또 어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혁신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한 것 같다"며 "진작부터 혜안이 있어, 결국 문 대통령용 댓글이 킹크랩에 의해 조작됐다는 진실이 세상에 빛을 보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특활비 감찰 또한 눈 먼 돈을 잡아내는 구태 척결의 신호탄이 될 듯하다"며 "법무부장관이 부하의 영수증을 대충 얹어 쌈짓돈으로 썼는지도 반드시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감정에 치우친 감찰권 남용과 보복성 특활비(특수활동비) 조사 지시는 한 마디로 직권남용이고 권력의 사유화"라며 "(특활비 조사 지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논란과 관련해 법사위 소관기관인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사원을 방문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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