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전 美국방 "바이든 정부, 미국 우선주의 빨리 지워야"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사실상 '미국 홀로'를 의미

안보 위해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워싱턴DC=AP/뉴시스】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2018.12.2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차기 미 정부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빨리 지우고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소개된 기고문 '심층방어(Defense in depth)'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내년 1월,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하게 지우고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매우 잘 지탱해온 안보 협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세계가 미국과 미국의 이익에 덜 안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심층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층방어 전략에는 미국의 해안에 위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 보다 국제적 문제들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동맹국과 국제적인 파트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성과로 자주 내세워온 미군 증강으로는 심층방어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미국도 스스로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강화는 미국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진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본질적으로 '미국 홀로(alone)'이며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협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이건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된 대외적 위협은 공격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중국"이라며 "미국의 삶의 방식을 잠재적으로 해칠 수 있는 유일한 도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의 강력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방 군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부터 태평양의 한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동맹국들을 계속 괴롭히고 다른 나라들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으로 2018년 12월 국방장관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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