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5G 전국망 조기구축…B2B 서비스 본격화

올해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 목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등 B2B 서비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는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2021년도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5G 전국망을 내년까지 조기구축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하여 5G접근성 강화한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3%로 상향 및 등록면허세 50% 감면으로 5G 확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운영한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도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5G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 대역 빔포밍 관련 R&D의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글로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한다.

5G 추가 주파수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한다. 5G 특화펀드(1044억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8)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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