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토지 신규 시추 금지 행정명령 서명 방침"

기후변화, 국가안보 우선 과제로 공식 격상 전망

[워싱턴=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2021.01.26.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서 신규 석유·가스 시추를 금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내놓을 일련의 친환경 대책 중 이 행정명령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30년까지 연방 토지를 보존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안보 우선과제로 격상시키는 각서(Memorandum)를 내놓을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4년 동안 2조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회 구성을 보면 이 대규모 의제의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은 50대 50 동률로,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결정투표권(casting vote)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하지만 주요 법안 처리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는 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비용을 치르도록 하는 탄소세 등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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