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80만원 내고 3800만원 과다진료 받아…작년 2조원 혈세 낭비

500번 이상 진료도 538명에 달해

20대男 한해 3071회 진료 받기도

외국인 과다진료도 1000명 넘어

태영호 "관리감독에 만전 기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 20대 남성은 3071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보험료는 180만원을 내고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20배를 넘는 3800만원이었다. 연 2450회 진료를 받은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 진료비에 공단은 보험료의 314배를 부담했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보험금 수급 등 악용 목적으로 의심되는 이 같은 과다진료에 2조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과다 외래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500차례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538명이었다. 통상 학계에선 연 150회 이상 외래 진료 사례를 과다 진료로 분류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0회 이상 과다진료를 받은 사람은 18만4570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1조8085억600만원이었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의 수도 작년 한해에만 98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88만8000여명 이었다. 이중 150회 이상 과다 진료를 받은 외국인의 수는 작년과 재작년 모두 1000명을 넘었다.

이에 따른 공단부담금은 2018년도 99억5900원,  2019년 122억7300만원, 2020년 143억3000만원으로 상승추세다.

태영호 의원은  "과다진료 문제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걷는 것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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