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캐시백,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검토 마쳐"

"방역상황·지역경제 활성화 고민 많아"

"완전한 코로나 극복 향한 발판 기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9.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방역상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장기화되고 있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만 19세 이상이고 올해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일부터 전담 카드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사용처는 대면 소비와 함께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배달 앱, 전문 온라인몰 등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여행·전시·공연 등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일부 코로나 피해업종을 사용처에 최대한 포함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명품 전문매장, 신차구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고도 했다.

그는 "코로나 4차 확산,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 소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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