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공시가 재검토'에 "국민 위하는 척 가증스러워…땜질처방"

"이미 보유세 폭탄…與, 여론 악화 수습 나선 모양"

민주당 겨냥 "文정부 망국적 부동산 지원한 책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어느 쪽이든 오를 세금은 오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일 뿐이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역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면서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기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니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세금 부담 급증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면서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9%포인트나 올라 이미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 상태다.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인데, 그조차도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면, 일단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원한 책임이 있다. 온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국민 분노를 달랠 생각만 하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끝으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울한 연말 분위기가 더욱 우울해져만 간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유롭게 해외 순방 가서 찍은 셀카나 자랑하고, 여당은 표 계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이 힘들어 입술이 터졌다지만,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마음이 터지고 있다. 땜질 처방을 내놓기 전에, 민주당과 정부는 민심부터 읽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정은 20일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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