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병역·장모 투기 공세…野 '김혜경 논란'에 역공
“군에 갈때 비정상· 검사시절 정상… 의학적 불가능”
"병역 문제 없다면 검사 인용시 시력검사표 제출"
"윤 처가, 공시지가·시가표준액으로도 340억 넘어"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성남시 16만여평"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과 윤 후보 장모 최모씨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윤 후보의 일가 문제를 물고늘어지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시(不同視)'를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적절성 여부가 검증돼야 한다며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한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 단장은 "김병주 의원은 어제(7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2차례 검사 임용 시 양안의 시력 차이는 초임인 지난 1994년 0.2, 재임인 2002년 0.3에 불과해 부동시가 아닌 정상시'라는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 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 게 없어서 한다'는 식의 괜한 트집 잡기로 매도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시 윤 후보는 청문위원들의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고, 그 결과 윤 후보의 병역 면제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는 병역 면제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측정된 시력으로써, 후보 본인의 객관적 시력이 그대로 측정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됐어야 할 자료"라며 "지금이라도 병역 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또 "그런데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봤을 때 윤 후보가 스스로 이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에서는 금일(8일) 법무부에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 자료를 정부공개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검사 시절 두 번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고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니 (다시) 부동시가 됐다"며 "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병역 기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처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이 약 19만평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상임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대응TF는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세금탈루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기원 현안대응TF 단장은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및 윤 후보의 장모인 최 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처가는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평,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만 합해도 34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평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장모 최 씨가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며 "해당 토지는 상당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인접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만 해도 총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승원 현안대응TF 단장은 "현안대응 TF에서 확인한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규모는 19만평 이상"이라며 "이는 '판교 테크노벨리', '거제 해양신도시'와 맞먹는 미니신도시급 규모"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처가의 불법 투기 의혹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권력을 유용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황운하 현안대응 TF단장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 ▲대통령 후보의 처가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전국 각지에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미니 신도시급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국민 앞에 입장을 소상히 밝혀줄 것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 ▲국민 검증 결과에 따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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