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초격차' 스타트업 지원…'3高 직격탄' 위기극복[중기부 업무보고]

중기부, 새 정부 정책과제 尹 대통령에게 보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규제혁신 등 핵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경남 창원시 스마트공장 삼현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지원을 마무리하고 물가·금리·환율의 3고(高) 위기 극복 방안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또 불공정 납품단가를 정상화하고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중기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신산업 집중 발굴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과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공헌 모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하고 한·미 벤처창업 협력 강화와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한다.

외국인, 유학생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이 제공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VC(벤처캐피탈)가 국·내외에 투자하는 글로벌펀드도 확대 조성된다.

정부는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바이오,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신설된다.  200개씩 5년간 1000개의 스타트업이 R&D부터 사업화 자금,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 받는다.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확대와 딥테크 트랙도 생긴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해 스케일업도 추진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에 나선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

손실보전·보상 마무리…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마무리하고 물가·금리·환율의 3고 위기 돌파에 집중한다. 손실보전금(23조원)을 8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손실보상 지급을 안정적으로 시행한다.

초저금리 대출(10조원) 대상은 방역지원금 수령자에서 손실보전금 수령자도 추가된다.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열고 고금리(7%↑)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8조7000억원)이 실시된다.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육성된다.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 선 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한다.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원된다.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로컬 골목상권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상인, 대학생, 주민, 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역사, 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낸 읍·면·동 로컬브랜드를 구축한다. 또 상권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을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한다.

납품단가 정상화…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뿌리기업 스마트화

[서울=뉴시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1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한다.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이 도입된다. 특허,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된다.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과 법무지원단 운영 확대, 피해 입증절차도 효율화한다.

중기부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시킨다. 필요성은 높으나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에도 힘쓴다. 저위험·저성과 R&D(연구개발)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가 신설된다. 민간이 선 투자하는 투자형 R&D(최대 100억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숙련인재 공급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과정(기술사관)을 확충하고 반도체 분야 등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허들·숨은규제 발굴·개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 기지로 강화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는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규제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과 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한다.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 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규제' 역시 발굴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추진을 중점과제로 지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벤처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투자해 온 부분들이 있다. 앞으로는 민간의 영역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며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발굴도 민간이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동행세일의 경우 대기업과 플랫폼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겠다"며 "소상공인 7% 이상 대출은 저리로 대환대출을 시행하고 그 규모를 8조7000억원 규모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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