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문가들 "정책·인센티브로 기업투자 이끌어야”
대한상의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로, 한화 약 6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진행된 주제별 세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순환경제(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시스템) 등 각각의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밝혔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이라며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순환경제'의 중점 정책과제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 법령을 여러 부처가 관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책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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