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종자 수색 중 순직 '채 상병 사건' 수사 이첩 진실공방할 때인가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채 상병의 동기를 안아주며 오열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2023.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시끌시끌하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 이첩을 놓고서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을 국방부가 문제를 삼으면서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를 맡았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28일 조사를 끝내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족들에 결과를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대로 진행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잡음이 생긴 것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장관이 조사결과를 결재하면서다. 이튿날인 31일 이 장관은 갑자기 조사결과 이첩 대기를 지시한다. 혐의 적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여기서부터는 양측 말이 갈린다. 국방부에서는 '초급간부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으니 사실관계만 적시해 넘겨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대령 측은 31일 장관 보고 당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냐'고 이 장관이 되물었다고 한다. 사단장 혐의가 포함돼 이첩 대기를 명했다고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장관은 7월31일 오후 4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나며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이첩 대기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번 진실공방의 핵심은 사단장 처벌 여부로 보인다.

수사단장의 기억을 토대로 한 정리본을 보면 김계환 사령관이 자주 등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사령관이 보고 체계 최상급자이니 매번 이 사안에 대해 의논해야 했다.

김 사령관은 '혐의자와 혐의를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박 대령의 설득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유족들에게 이미 설명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또한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도 '사단장을 제외할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이번 진실공방은 박 대령 본인의 소신과 유가족에게 약속한 진실규명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령의 보직해임이 알려진 뒤 첫 국방부 정례브리핑이었던 지난 7일. 전하규 대변인은 52분간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이보다 더 긴 62분 동안 브리핑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고 채수근 상병 할아버지가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한다. 편지에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말을 믿었다"며 "박 전 단장까지 저렇게 됐으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박 대령과 진실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이첩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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