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간 흘러도 반복되는 '신당역'…무엇이 달라졌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해 9월14일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에 시달리다 끝내 살해당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었지만, 비슷한 비극은 반복되고 희생당한 피해자들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45.4%)이 신당역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및 대책이 안전한 일터와 직장 내 성폭력 방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역무원들이 느끼는 공포도 여전했다. 응답자의 72.13%가 역에서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4.74%에 그쳤다.

피해자 보호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옛 연인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결국 피해자의 어머니와 6살 딸이 함께 있던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만 봐도 그렇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남성이 잠시 스토킹을 중단해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은 별무소용이었다.

재판에 넘겨져도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스토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은 총 382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202건만 구속됐으며, 1106건은 불구속됐다.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은 각각 1522건, 997건이었다.

신당역 사건 유족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전주환)에 대한 엄벌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스토킹 사건 피해자 유족도 스스로 피해자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나서서 기억하고 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당역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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