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래식무기감축협정 공식 탈퇴 완료

바르샤바조약기구-나토 1990년 체결

냉전시대 주요 안보협정 역사 속으로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뉴시스DB) 2023.11.07.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러시아가 냉전 시대 말기 서방 군사동맹과 체결했던 재래식 무기 군축 협정을 7일(현지시간) 공식 탈퇴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탈퇴 절차가 11월7일 오전 0시(GMT 11월6일 오후 9시)를 기해 완료됐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조약은 러시아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7년 러시아가 중단했던 국제법 문서는 이제 우리에게 역사가 됐다"고 했다.

CFE는 옛소련연방이 주도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 1990년 체결한 재래식 무기 군축 협정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들이 CFE 수정안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년 참여를 정지한 데 이어 2015년 3월 조약 이행의 완전 중단을 선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년 만인 올해 3월 나토의 지속적인 동진 정책을 비난하며 공식 탈퇴를 결정했고, 러시아 의회는 5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냉전 시대 주요 안보 협정이던 CFE는 러시아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계가 악화한 나토를 상대로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이 지난 5월16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공식 탈퇴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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