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참사 더는 안 돼…한 총리 "재난대응, 과학적으로"

"실제 상황 가정 READY Korea 훈련 실시"

"알뜰폰 통신망 사용대·산정방식 다양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회의를 열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그 고민의 결과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핵심은 공무원의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재난 대응 체계를 과학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급경사지·하천·지하차도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위험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미흡한 부분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의 물관리정책을 전면 혁신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홍수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 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도 이날 논의된다.

한 총리는 "신종감염병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코로나19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은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알뜰폰과 관련된 여러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획일화되어 있던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자회사를 앞세워 장악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총리는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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