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불출석에 '野 정치인' 재판 공전…총선 뒤로 밀리나

法, 김봉현 증인신문 4월 진행 검토

"다른 재판 일정 줄줄이 잡혀 있어"

김봉현 건강 이유 재판 불출석 반복

내달 법원 정기 인사…장기화 전망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야당 정치인들 재판이 김 전 회장의 반복되는 불출석과 법원의 기일 조정 문제 등으로 공전하고 있다. 내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다음달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는 대로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재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오는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이후로 재판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반복되는 불출석으로 재판 절차에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기 의원 등의 재판에서도 첫 증인신문 대상이었지만 불출석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할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과 이 전 대표가 피고인으로 있는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는 지난 17일 김 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교도관에게 "불출석하면 어떠한 사유로 불출석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며 "의사 진단 같은 게 있으면 첨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 인원 제한에 항의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내달 초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어 재판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19일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판사의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판부가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재판 관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공소장이 접수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가 '돈을 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 의원은 지난 9일 김 전 회장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되자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줬으면 한다"며 "수사는 끌어도 되고 재판은 검찰 측 주장대로 빨리 진행돼야 하는가"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판사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재판하거나 피고인 개인이나 증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다만 선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의도치 않게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염려가 있으니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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