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문 정부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2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제21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왔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고.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재산세 증가, 지역 건보료 상승, 복지대상 제외 등의 부작용을 나열했다.

특히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 급등시킬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킨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되돌려놨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 문화 인프라 격차 등 서울시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 노후화 해결 대책으로 노후 주택 빌라를  현대적 타운하우스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 구상을 밝혔다.

주거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폐지 외에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매입 후 전월세로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완화 및 기금 융자, 세제 혜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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