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특례 지원단 출범…KIAT 등 13곳 업무협약

산업부가 운영, KIAT는 제도운영 지원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기업들의 신제품·서비스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 분야·기능별 전문기관들이 '산업융합 규제특례 지원단'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R) 등 13개 기관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체계적 운영 및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에 착수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부가 운영하며 KIAT는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평소 규제 혁신 관련 기업 수요가 많았던 4개 분야로 분과를 구성했다. 에너지·자원, 정보통신·전자, 의료·바이오, 시험·인증 등이다.     

KIAT는 지원단의 총괄 운영을 맡아 앞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참여 기관과 분과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샌드박스 신청과 승인, 종료 등 단계별로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규제 유예를 원하는 예비 신청 기업에는 사전 상담으로 과제 발굴을 도와주고, 신청한 기업에는 신속한 심의를 지원한다.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부가 조건 이행하고 시험·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특례가 종료된 기업에는 후속 연구 개발과 사업화·표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총 8개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가 시행된 뒤 만 5년 간 508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1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429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된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원장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면 규제 개선 효과가 큰 과제의 선제적 기획이나 사후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법령 정비와 사업화 성과 제고 등 실질적으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0' 체제로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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