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의회 폭동 가담자 적용 혐의 일부 배척 움직임[2024美대선]

"증거 조작 겨냥해 제정된 포괄적 법 조항

시위 가담자에 적용하는 것은 확대 해석"

트럼프에 적용된 혐의도 일부 무효 가능성

[서울=뉴시스] 사진은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대법원의 모습. (사진=CNN) 2024.4.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가담자 일부에 대해 미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법률 확대해석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이에 따라 기소된 폭동 가담자 일부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은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적용돼온 법률 조항에 대한 확대 해석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 다수가 검찰이 법률을 확대해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방해한 혐의로 폭동 가담자들을 기소했다는 의견을 가진 듯이 보인다.

문제의 법 조항은 2002년 제정된 사바네스-옥슬리법 조항으로 부당하게 공적 절차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금지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포괄적 내용이다. 이 조항은 증거 조작 행위를 겨냥해 제정된 것이다.

보수 입장의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하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그는 “공적 절차를 방해한 폭력 범죄가 많지만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반면 진보 입장의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의회 폭동 당시 벌어진 상황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포괄적 조항은 맥락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며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증거 조작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주의 입장의 다른 대법관들도 포괄적 조항을 맥락과 다르게 적용하면 모든 시위대에 적용해야한다며 검찰의 법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입장의 판사가 5명 대 3명으로 보수 입장이 우위다.

2명의 다른 진보 입장 대법관들은 포괄적 법 조항을 맥락에 국한해 적용하는데 반대했다. 이들은 법을 제정할 당시 의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검찰이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폭동 가담자들 가운데 문제의 조항이 적용된 사람은 범죄의 정도가 심한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에게는 다른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돼 있다.

예컨대 대법원이 심리하는 조셉 피셔 피의자의 경우 기소된 혐의가 6건이다.

또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된 혐의 가운데 문제의 조항이 배제될 수 있는 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02년 법조항을 최대한 좁게 해석해도 트럼프가 유죄라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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