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캐나다총리, "새 예산안에서 최상위 부유층에 증세 계획"

차세대 청년층 위한 "경제 정의" 실현 위해 부자 증세

고액 자본소득의 세금은 소득액의 3분의 2까지 올려

[몬트리올=AP/뉴시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4월 7일 몬트리올에서 2024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책을 발표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정의 실현 방책으로 최상위 부자들의 자산 소득에 대한 증세계획을 발표했다.  2024. 04. 17.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정부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연방 예산안의 일부로 캐나다의 최상위 부자들에 대해 인상된 세금을 부과할 것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예산안에 제시된 안은 앞으로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금 가운데 세금 부과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5만 캐나다 달러( 미화 18만1000달러. 2억 5,134만 원)이상의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는 과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캐나다 국민 가운데 0.1%에 불과하며 앞으로 5년에 걸쳐 총 200억 캐나다 달러 ( 미화 145억달러. 20조 1,303억 5,000만 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장관은 "여러 가지 항의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건 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특히 가장 납세 능력이 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그런 사람들이 특히 더 증세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의 0.1% 최고 부자를 포함한 1% 상위 소득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어떤 캐나다에 살고 싶은 거냐고" 라고 프릴랜드 장관은 말했다. 
 
그는 총 53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새 연방 예산은 주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정의 실현에 촛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정책이 정치적인 동기로 마련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40세 이하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에 비해서 "스스로 자립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고 그는 말했다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는 그 동안 여론 조사에서 캐나다의 물가가 너무 높다는 불평을 자주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 예산이 자유당 정부의 실적과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것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게 토론토 대학 정치학과 넬슨 와이즈만 교수의 분석이다.

"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트뤼도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새로운 자유당 총리가 선출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어도 자유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와이즈만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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