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개선으로 대규모 투자 활로 열자"

산업계, 정부에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 전달

킬러규제 58건·규제과도 33건·민생규제 9건 등 포함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국내 대규모 투자 활로를 열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총 100건의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유형별 과제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이른바 '킬러규제'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33건, 민생규제 9건 등 순이다.

킬러 규제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시설 투자 개발이 꼽혔다.

현행 시설지구 기준에는 복합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고, 상가시설지구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지구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휴양·엔터테인먼트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투자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보다 과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뽑았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신속한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생규제 개선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을 건의했다. 현행 충전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고가상품 구매 시 소비자의 불편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상의는 개선과제 100건 중 66건은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투자·일자리에 직결된 규제나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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