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본궤도…국토부 '전담조직' 개편

도시정비기획준비단→도시정비기획단

정규조직화…정책과·지원과 2개 과 신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부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3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한시조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이 국토도시실 산화 정규조직으로 편입된다.

조직 명칭도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의 준비가 빠져 '도시정비기획단'으로 바뀌고 산하게 도시정비정책과·도시정비지원과 2개 과를 신설한다.

1·2급 등 고위공무원단에서 단장직을 맡고, 2개 과장도 3급 부이사관이 맡는 방향으로 직급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이 같은 직제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첫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7일에는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해 정비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골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됐다.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 등 특별정비 요건을 충족하는 택지는 전국에 111곳이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별 총정비 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 선도지구의 규모 및 개수 등을 협의 중이며 다음달 중순께 선정 규모와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전체 호수는 약 3만호 규모로 분당과 일산의 경우 3~4구역 선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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