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출신 법조인들, 바이든에 서한…"이스라엘 무기지원 끊어라"

[가자지구=AP/뉴시스]미국 출신 법조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對)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알아크사 병원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마가지 난민촌 주민들이 오열하는 모습. 2024.04.30.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출신 법조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對)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폴리티코는 29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변호사 20명을 포함한 미국 국내외 변호사 연합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대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서한에서 이들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민간인에 대한 불균형적 공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을 비롯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집단 거주지 폭격을 통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 초래, 구호대 공습, 학교·병원 폭격 등을 실례로 들었다.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정치적 지시를 벗어난 조언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변호사들은 "(무기 수출 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은) 가자 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기 선적을 중단해야 한다고 믿는 다수의 미국인들의 의견과 일치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에 도움을 준 미국 국적자가 있다면 미국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지 법무부가 조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90명 이상이 서한에 서명했다. 현직 국토안보부·국무부 소속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이번 서한을 두고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행정부 내부 이의를 보여준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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