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울리는 악성민원…정부, 15년 만에 '학부모 종합 대책' 마련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학부모 종합 정책 보고

2009년 11월 이후 15년 만에 나온 학부모 정책 방안

자녀 생애주기별 필수 소양 담은 '학부모 교육과정'

강좌 마련하고 내년부터 학교 통해 가이드북도 배포

대학생에 '예비 학부모 교육' 추진…학교 규약도 마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30 유권자네트워크(가칭) 소속 활동가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서 익명의 예비 초등교사가 안전한 교실 만들기, 교권 보호, 청년들의 정치참여,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작성한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2024.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추락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학부모 종합 방안을 15년 만에 내놨다.

학부모의 권리보다 책무를 강조한 게 특징으로, 교원·학부모가 자율 규약을 맺도록 하고 자녀 생애주기에 따라 알아야 할 '학부모 교육과정' 등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정책, 왜…서이초 사건 때 대두된 '악성 민원'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낳았다.

합동 조사를 벌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숨진 교사가 문제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고 밝혔으나 이른바 '갑질'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역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리했으나,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3주체' 간의 상호 불신과 소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개인주의 문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소통 활성화 등 달라진 사회 문화와 유치원·어린이집의 유보통합 추진 상황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필수 소양 담은 '학부모 교육과정' 만들고 가르친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학부모정책과를 10년9개월 만에 정식 조직으로 부활시키고 이번 방안을 마련해 왔다.

교육부는 2009년 정부 출범 이래 처음 학부모정책팀을 신설하고 당시 11월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해 학교 활동 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다.

[세종=뉴시스] 지난 2월27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 인정 통보를 받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가족이 대리인에게 보낸 문자. (사진=판심 법무법인 제공). 2024.02.27.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부터는 관련 업무가 축소돼 왔고 2020년에는 전담 부서가 폐지됐다. 따라서 이번 종합 방안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정책 목표를 '가정과 학교의 협력·소통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 실현'으로 두고 5대 방향과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학부모의 '권리 증진'보다 '책무성 강화'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학부모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마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0~2세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 교육과정은 자녀 발달 이해, 의사소통, 학교생활 적응 등 학부모가 자녀 생애주기에 따라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을 도출해 체계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온누리'(www.parents.go.kr)나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기본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가정 맞춤형 교육, 교육정책과 제도 이해, 학교 생활 이해와 학교 참여와 같이 선택 교육과정인 심화과정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학도 예비 학부모 교육…규약과 학부모상 제정도

올해 하반기까지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각 학교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서도 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자녀교육 사이트를 가이드맵 형태로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과 학부모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비 학부모 교육'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 플랫폼을 통해 강좌를 공개하고, 각 대학에 '예비 학부모교육 강의 사례집'을 보내 전공·교양강좌 개설 시 참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모사를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04.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원 간에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가칭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만들자는 '함께학교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규약은 학교폭력 및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학부모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실천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런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모범적인 가정교육을 실천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 협력한 학부모를 선정해 부총리가 시상하는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도 검토한다.

학부모 교육과 학교 참여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매달 1차례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중앙-지역 정례 협의회를 갖고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도 마련한다. 법령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 수립 근거, 실태조사와 지원기구 설립 근거 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보호자의 책무성과 학교 참여 권리 보장 등을 명시한 조항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라 이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 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6개 부처가 14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및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도 함께 상정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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