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된 보궐선거는 조작"…대법 "문제 없다" 기각

대구 중남·인천 계양을 부정선거 소송

대법, 원고 주장 모두 배척하며 기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2022년 실시된 대구 중남·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 오 사무처장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이날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중구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해당 선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실시된 대구 중남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임병헌 후보자가 당선됐다.

도 변호사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투표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으며, 관내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 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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