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임원선거 이의제기 건수?…"납득 못할 정보공개청구"

'연구 목적'이라며 "빨리 달라"고 재촉

교총 "서울에 거주하는 80대가 작성"

"불필요한 업무 가중·교육 차질" 우려

"과도한 민원 판단되면 적극 고발해야"

[서울=뉴시스] 전국 초등학교에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밝혔다. 사진은 해당 정보공개 청구 내용. (사진=교총 제공) 2024. 5. 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전국 초등학교에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밝혔다.

교총은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보공개청구"라며 교육당국에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교총은 9일 '한 개인의 전국 초등교 대상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1일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했다면 몇년도 몇학기인지 등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됐다.

교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가 작성한 것이다.

A씨는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없음)도 함께 공개를 요구했다.

교총이 공개한 청구내용에서 A씨는 정보공개청구가 '연구 목적'이라며 "저에게 전화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달라"고 재촉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도대체 무슨 연구 목적이길래 해당 내용을 일부 초등교도 아닌 전국 학교에 요구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 개인의 무차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또 다시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겪고 그로 인해 학생 교육이 차질을 빚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각 학교가 대응하게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청구 당사자에게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따져 정보 공개 여부·범위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과도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엔 업무방해 등 교권침해로 간주해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에선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학생의 부모가 교장·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해 논란이 됐다.

이 학부모는 총 7건의 고소·고발을 했으며 8건의 행정심판, 300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청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총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의 악몽이 전국 초등교로 확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다만 이 학부모와 A씨가 같은 인물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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