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하철 노인무임 누적손실 눈덩이...2040년 15조"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손실이 2040년에 14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가 26일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21호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무임승차자 수와 노인무인손실액이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수는 2012년 17만6556명에서 지난해 20만3141명으로 늘었고 전체 무임승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2%에서 79.8%로 커졌다.

 노인 무임손실은 2012년 2009억원에서 지난해 275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무임손실 누적액은 1조1625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인무임손실이 서울지하철공사의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1%에서 71.6%로 올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가 유지될 경우 노인무임손실은 올해 2968억원에서 2020년 3644억원, 2030년 6387억원, 2040년 988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40년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14조6605억원으로 늘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서울시의회는 전망했다.

 서울시의회는 "누적되는 노인무임손실 개선을 위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분담을 위한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무임연령 상한조정, 무임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단계적 실시방안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누적되는 지하철적자는 심각한 상태이자 재정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해외사례와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은 당연하기에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노인의 활동성보장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고 무임손실 부담문제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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