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핵화 로드맵 2020년 "의미있는 성과" 목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신경제지도 '서해-DMZ-동해' 북방경제벨트 윤곽
 5·24조치, 대북 독자제재 완화 전망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남북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안이 19일 국정기획자문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북한 비핵화에 있어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서해와 비무장지대(DMZ), 동해를 잇는 북방경제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한 접경지역 관리 방안도 내놨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를 주무 부처에서 세부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 도출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잡았다.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기 전, 힘이 있을 때 북핵 문제에 관한 성과를 내야 남은 임기 말까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다만 2020년까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비핵화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것보다 비핵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과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및 협상 재개, 북핵 6자회담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 추가 도발 억제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작업도 병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서해와 DMZ, 동해를 연결하는 북방경제벨트 건설이 핵심이다.

 서해권은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DMZ는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동해권은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에너지·자원벨트로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회복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경제벨트 추진에 앞서 남북 민간경협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접경지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일경제특구 운영,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정부의 5·24조치와 대북 독자제재 완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 당시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조치다. 이 조치는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는 금융과 해운분야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북러 3각 물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프로젝트'도 정부의 독자제재 시행과 더불어 공식 중단됐다.

 이 관계자는 "신경제지도 국정과제는 남북관계 개선 정도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라며 "핵 문제나 외부환경 개선 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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