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委 "일본 원전 재가동, 시민들이 참고할 수는 있을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윤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9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9차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1차 조사 응답 및 시민참여단 모집 현황, 지역 순회 토론회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3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원전 운용 적격성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입장이 있는게 아니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중단에 대해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이윤석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민참여단이 판단을 내릴 때 일본의 이번 결정이 참고할 수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폐로 과정에서 얻은 각오나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 원전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 소관 경제산업성이 도쿄전력을 감독·지도할 의사를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원전 운용 적격성을 인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앞으로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사장의 의향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전 운용 적격성에 대해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도쿄전력이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는데 허가를 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에서 이어져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원전 폭발 사고를 겪은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공론조사 사례를 참고하기는 했다"며 "하지만 절차를 진행하는데 참고한 것이지 후쿠시마 사고를 공론화위원회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일본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일본의 결정을 두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일 1차조사를 마무리했다. 13일까지 1차 조사자를 대상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어 16일 충남 천안시의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시민참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이후 한 달가량의 학습을 거친 후 다음달 13~15일 2박3일간의 합숙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