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년실업 추경, 與'국회의 역할' vs 野 '지방선거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2018.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여야는 17일 정부의 4조원 규모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해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점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13지방선거를 의식한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청년실업이 경제적 재난에 가까운 상태"라며 "지난 본예산 당시 여야 협상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줄었다. 추경은 정부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정쟁의 관점으로만 바라볼게 아니라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를 선거를 떠나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 정부여당만이 아닌 국회전체의 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추경을 6.13선거용이라고 반대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위해 선거를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냐"며 "지금 청년실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제 대변인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법을 같이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6.13지방선거를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권이 최저임금을 국가보전과 17만 4000명의 공무원 월급을 준다고 하다가 급기야 민간 기업에 돈을 줘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자체를 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기만하는 가짜 일자리 쇼"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건 나라곳간을 거덜 낼 거란 생각은 한다면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년일자리가 왜 없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인데 그건 안하고 4조로 지방선거에서 현금 살포하는 추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이 추경 예산이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감행하려는 것도 치졸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공무원 늘리기와 일시적 중소기업 소득 올리기를 위해 혈세를 붓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걸 정부는 모르냐"며 "아니면 정부는 알면서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혈세낭비를 강행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은 사진을 찍기 위한 장식이었냐"며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호통치며 일자리를 강조하는 듯 보였음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편성은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문제는 구멍난 항아리 자체에 있지 붓는 혈세의 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청년 일자리와 취업률이라는 수위가 올라오기는커녕 국민 혈세로 항아리 구멍만 더 크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닌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고민에 진지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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