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저출산·혁신성장·일자리 목표로 재정제도 재편"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6.1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정부가 수립 중인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과 관련해,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토대로 기존의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속도감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책의 중점을 전환하고, 재정지원과 관련한 규제개혁의 연계 등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정제도를 우선적으로 찾아내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 하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 개선이 긴요하지만 부처 혼자의 힘만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했떤 과제, 재정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 이어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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