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북한 석탄 논란, 청와대 '침묵' 속 외교부 피해가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2018.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21일 북한산 석탄 운박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정부가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논란에 대해 "만기친람 청와대가 침묵하는 사이 외교부만 설득력 없는 피해가기에 분주하다"고 비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외교부는 안보리가 사실상 불법 선박으로 지목한 선박들이 계속해 우리 영해를 드나드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없어 억류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가 러시아산으로 세탁된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하적했다는 것은 외교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해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거, 두 선박이 12월 이후 국내 영해를 통과하거나 우리 항구에 정박할 경우 억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해당 선박들이 수십차례에 걸쳐 우리 항구를 자유로이 드나들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이 억지냐"며 "북한 눈치보는 정부 대신 민간 어선이라도 나서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억류해야 할 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외교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이 갖는 의혹과 불안에 숨김없이 답해야 한다"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공조와 국제사회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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