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회담 개최...남북회담 정례화 현실로 다가오나

회의적 목소리도 제기...'북미 협상 교착 해소가 우선'

국회 비준 과제도 필요...16일 오찬에서 협조 요청할 듯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남북은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4·27, 5·26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평양 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 집권 들어 열리는 3번째 만남이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열린 1, 2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임기 말에 각각 한 번씩 열렸었다. 때문에 이번 평양 회담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젠 정례화의 개념을 넘어서서 '셔틀 회담'으로 갔다는 말도 나온다.

 아울러 양 정상이 앞선 두 번의 회담에서 서로의 땅을 밟았다는 측면에서도 물리적 부담감은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4·27일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초로 남측 평화의 집을 방문해 남한 땅을 밟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26 회담 때 북측 통일각에서 북한 땅을 밟았다.

 앞서 2007년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코자 했으나 북측이 우리 측을 방문할 상황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해 끝내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가 하기 위해선 양 정상이 1번 이상은 만날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양측의 땅을 밟는 '교대 방문'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당시 의전과 격식을 최대한 내려놓고 실무형 형식으로 깜짝 열린  5·26 정상회담을 비춰 보더라도, 향후 의제별로 필요할 때면 열리는 수시 개최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정례화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말도 나왔다.

 그렇기에 평양 정상회담을 두고 정례화가 현실화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그에 대한 답례로 김 위원장도 연내 서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평양회담에서 정례화가 명시된 한층 업그레이드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로 나섰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정상회담이 정해졌는데 김 위원장의 답방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은 없었다"며 "오늘은 가을 정상회담 관련해서 (논의했다)"고만 했다.

 다만 앞선 4·27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청와대에 오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대통령이 초청해주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화답한 바 있어 방남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북미 협상 교착 해소'라는 초기 조건이 성립돼야지만 남북 관계의 진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구도 형성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비핵화 일정이 미국의 요구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선 정례화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아울러 정례화를 위해선 국회 비준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물과 관련한 제도화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고 국회 비준 역시 당부한 적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을 포함해 평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정례화를 거론하기엔 이른듯하다. 조금 더 진척상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