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상회담 전 '교류·협력 장애물' 해결 촉구 의도는
등록 2018.08.13 19:25:33
北, 회담서 '제재' 공조 불만 표출
개성공단 등 향후 경협 재개 포석
정부, '대북제재 공조' 유지 가능성 커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3. [email protected]
13일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로 나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를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쌍방 당국이 제 할 바를 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책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를 실행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위원장은 이어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9월에 예정된 평양 수뇌 상봉과 회담 때 각자 책임을 다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최근 선전·관영매체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제재'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측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에서 "북남 사이 여러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5·24 대북제재와 유엔제재라는 안경을 끼고 북남관계를 다루는" 남측에 전가했다.
신문은 철도·도로 현대화 협력사업을 예로들며 "남조선 당국은 '공동점검' 등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인데다가 그것마저도 1차 회의요, 2차 회의요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며 "실천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추궁하자 남측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그런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남측이 되뇌이는 '여건'이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었을 경우, 그 누구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로 저들은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무엇때문에 대북제재라는 족쇄에 북남관계까지 그 틀에 얽어매놓고 있는가"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의 구태와 경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북남관계를 대하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리 위원장의 이날 종결회의 발언은 이러한 입장을 우회적이지만, 직접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겠다는 남측 정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 간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모두 직접적인 경제협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연관되는 상황이다.
이 사업들이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한 터라 건별로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 위원장이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들을 언급한 것은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정부를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나아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직간접적 경협 사업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상회담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지렛대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종료 후 "제재와 관련해서는 많은 계기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상 추가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며 "(제재) 틀 속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걸 공동으로 해나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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