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현대차 투자추진단 최종 합의문 뭘 담았나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의 완성차공장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이 13일 밤 현대차와의 협상 방향과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적 실현 방향이 담긴 27개항의 합의문에 최종 합의했다. 2018.11.14 (사진=투자유치추진단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이 현대차와 협상 방향과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적 실현 방향에 최종 합의해 합의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와의 최종 협상에 앞서 추진단이 14일 공개한 합의문은 A4 용지 4장 분량으로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명시한 광주형 일자리 원리 구현과 추가 합의사항, 추진단과 협상팀의 역할 분담 등 모두 27개항으로 구성됐다.

 지난 1일 합작법인 대주주인 광주시와 노사민정 대타협의 핵심 주체인 지역 노동계가 3차례에 걸친 7인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해낸 합의문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한 내용이다.

 합의문은 지난해 6월20일 광주시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기초협약을 기본원리이자 토대로 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 4대 원칙 실현에 매진한다는 게 합의문의 요체다.

 적정 임금의 경우 별도의 연구영역(경영수지 분석)을 수행하되, 일자리 창출 기회 확장과 정규 고용관계, 사회통합형 일자리, 과도한 고임금화 지양, 공정임금과 협약 임금, 소통과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했다. 단, 임금 수준은 협상이 진행중이고, 합작법인이 설립 후 논의할 문제라고 판단, 액수를 적시하진 않았다.

 적정 노동시간에 대해선 확고했다. 연공서열제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이 현재의 노동 불평등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대원칙으로 내세웠다. 단, 생산 수요가 증가할 경우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실시하되, 연장과 휴일 근무도 가급적 '돈'이 아닌 '시간'으로 보상토록 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중시한 조건이다. 근로시간 계좌제와 연공서열급 폐지 노력도 주문했다.

 또 노사 책임경영의 경우 공정·투명·상생·노동존중 경영을 기본으로 일자리 연대와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노사 갈등 예방과 능동적 중재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공정경영과 포괄적 임금교섭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부품업체들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의 원하청 악습과 납품단가 불공정 거래 관행도 차근차근 바로잡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투자유치추진단 확대·강화 ▲내년 2월까지 상설 노정협의체 설치 ▲(가칭)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등 미래차산업 발전방안 추진 등 3개항에 추가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협상의 모든 권한을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끄는 '협상팀'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경직된 임금 구조와 장시간 노동 관행, 소모적인 노사 관계, 원하청 양극화 등이 완성차 업계의 발목을 잡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막고 있다고 보고,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며 "14, 15일 최종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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