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당국 상대로 '삼성바이오'건 맹공

이태규 "분식회계 규모 비해 과징금 수준 낮아"

증선위원장 "현행서 가장 높아…개선할 것"

고용진 "자본잠식·상장폐지 우려 있다" 지적

금융당국 "자본잠식 안될 것…상장폐지 사례 없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피우진(오른쪽부터) 보훈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무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현안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떤 현안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 문건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회사의 내부자료가 협의문건인지,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가 중요 증거로 활용됐다'는 답변이 왔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되는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료의 성격도 모르면서 활용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가"라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본을 제출해달라하니 이미 수사당국에서 수사중인 사항이므로 제출이 어렵다더라.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고발장을 통해 삼성의 구체적 범죄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데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가급적 (자료를)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고발장 안에 여러 인적사항과 어떤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것은 결국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텐데 선례가 있는지 제출못한 것 같다"며 "문건의 성격 부분도 어떻게 규정짓는다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답변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부분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식회계 규모가 4조5000억원대인데 과징금이 8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현행 규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종구(오른쪽부터)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수정해 자본잠식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이익 4조5436억원을 제외하면 2015년말 1조7668억원, 2017년말 5617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 증선위원장을 향해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에 따라 재무재표를 수정할 경우 자본잠식에 해당하게 되고, 상장폐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무재표 수정에 따라 2017년말 삼성바이오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되나"라고 강조했다.

김 증선위원장은 이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자본잠식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투자이익 법인세 24.2%에 대한 부채를 감안하면 2017년말 자본상태가 5435억원이기 때문에 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역시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안전을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정지기간이 짧아야하고 상장폐지 여부도 빨리 결론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사전에 협의과정도 거쳐서 조기에 결론내는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증선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질심사를 속도있게 심사 중에 있다. 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분식회계가 재발되지 않게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금감원에서 관련 내용을 수시로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끔 만발의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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