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최우선 고려한 조치"

"미국은 연장 원했지만…日에 단호한 태도 불가피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 진중한 자세로 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또한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정부를 향해서는 "삼권이 분립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개인 배상 청구권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취한 경제보복을 거둬야 한다"면서 "영원히 지근거리에서 이웃하며 살아야 할 이웃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웃나라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근거없이 모욕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지소미아가 양국 관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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