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조국 어떻게 할 것이냐에 검찰개혁 명운 달려"

"檢, 부끄럽지 않을 선택해야…국민이 지켜봐"

"살아있는 권력 법대로 처단하는게 검찰개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조국 퇴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15일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며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검찰개혁 명운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보고 부디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며 "정의를 위해 검찰은 용감해야 한다. 권력에서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올렸다.

그는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불법과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 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국민 43.1%가 찬성하다니"라며 "솔직히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진보의 양심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들을 편가르기한 결과일 뿐"이라며 "정의와 공정은 결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유 전 대표는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검찰개혁은 왜 하는가"라며 "권력에서 독립해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지키는 검찰이 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수사처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닌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대로 다스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쓸 것인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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