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소미아 마땅히 폐기돼야…日 수출규제 철회 우선"
"美의 韓 압박, 동맹국으로서 할 도리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제1야당 단식놀음 '통탄'…日대사관 앞에서 하길"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email protected]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라며 "이런 전제 없이 결코 복원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지소미아는 우리가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다"라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야비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간 신뢰를 구축해온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미 간 문제는 한일 지소미아와 연동돼 논의될 사안도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지난 정권에서 태생부터 비정상적으로 졸속 추진되었던바, 지소미아 종료야말로 한일 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어떠한 수혜적 조치는 있을 수 없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방위비분담금, 지소미아는 모두 주권국가로서 국익의 문제이다.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놀음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아니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투쟁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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